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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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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다담
2
율우
2
광장
2
일흥
2
세종
2
우송
1
길도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1구합7353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12. 인천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5924 판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15. 의정부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제주지방법원 2022.02.15 선고 2020구합534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년
18. 서울고등법원 2021.12.01 선고 2019누56977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21.09.08 선고 2021누21521 판결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전액면제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6. 서울행정법원 2020.12.15 선고 2019구합1579 판결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9. 창원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53882 판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0.04.28 선고 2017구단82065 판결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7. 서울행정법원 2019.10.04 선고 2018구합79384 판결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청주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합5248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법인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41. 인천지방법원 2019.02.08 선고 2018누62845 판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44. 대구고등법원 2018.11.09 선고 2018누3357 판결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53910 판결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8. 대구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구합20820 판결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선고 2017구단5117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7년
54.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7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56. 서울행정법원 2017.07.12 선고 2016구단25300 판결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60. 광주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구합1168 판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61.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4구합63664 판결
  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69.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4구합2954 판결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0. 인천지방법원 2015.10.13 선고 2015구단407 판결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한 처분의 가산세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각하]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1.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4구합6754 판결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74. 수원지방법원 2015.06.12 선고 2014구단2533 판결
  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인천지방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0.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82. 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4.09.18 선고 2014구합50798 판결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4구합1604 판결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9. 인천지방법원 2014.05.13 선고 2013구단397 판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94. 서울행정법원 2013.09.26 선고 2013구합741 판결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98. 전주지방법원 2013.06.12 선고 2012구합2198 판결
  (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인천지방법원 2013.04.02 선고 2012구단1737 판결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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